대법원 판례 2004다29736 (2006. 12. 7. 선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종합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취업규칙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대체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