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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