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