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 끝나고 술 마셨는데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4:59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운전 종료 뒤 음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거부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요구에는 교통의 안전·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성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요건이 갖춰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측정 요구의 요건을 운전자가 스스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운전 후에 마셨다’는 말만 믿고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5월 보도된 한 1심 사례에서는,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는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판단의 초점은 ‘신고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요구 시점에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가였다. 음주측정 거부는 일반적으로 중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별도 범죄다. 다만 처벌 판단은 측정 요구의 법정 요건,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 영상·결제 기록 등 개별 증거를 함께 살펴 이뤄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측정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사실만으로 언제나 측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도된 사례의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약 2시간 뒤 식당에서 음주 중인 모습만 확인된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고 내용,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요구 시각, 운전 당시의 모습, 목격 내용처럼 운전 시점과 연결되는 자료가 핵심이 된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측정 요구 당시 제44조 제2항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응 사실만으로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구별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이유의 충족 여부는 사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판단되므로,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표의 음주측정거부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측정에 불응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운전 뒤에 마신 술은 왜 쟁점이 되나요?

운전 종료 후 음주, 이른바 사후 음주가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곧바로 알기 어려워진다. 재판 실무에서는 운전 종료 뒤의 음주가 주장되면 운전 시각·음주 시작 시각·신고 시각과 영상, 결제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운전 당시 상태를 판단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시간 경과에 따라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은 사후 음주가 개입된 경우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된다. 사후 음주 주장이 객관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고,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가 다른 증거로 입증되면 음주운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선고는 범행 경위와 증거,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 쟁점에 관하여 전국 단위의 확정판결 통계 또는 별도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 가능한 공표 자료가 없다.

보도된 1심 사례의 선고 결과는 무죄였지만, 그 결론은 추측성 신고와 운전 종료 뒤 음주 장면만으로는 측정 요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사정에 기초한다. 이 사례 하나를 근거로 모든 측정 불응이 무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판단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이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한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 당시의 상당한 이유와 불응 사실이 증거로 증명됐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부의 자유판단에 따르지만, 그 판단도 제307조가 정한 증명의 기준 안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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