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제1항 제1호: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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